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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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1 상업용 건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해진다.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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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2 상속세 고지세액 중 얼마까지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물납 가능 세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물납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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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4 야적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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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5 사업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해당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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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7 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 후 반환한 계약금과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원본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계약금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배당 관계는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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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9 변액연금보험의 종신 지급기간도 확정된 기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유형이 달라지는 변액연금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상 기간 구분을 물었다. 초기 15년은 확정된 기간이지만 이후 종신 지급기간은 확정된 기간이 아니다. 보험기간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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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0 발전시설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용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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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1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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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2 농업용 기자재 대금을 대리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자재를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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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3 박물관을 기한 내 이전하지 못하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후 기한 내 신시설을 개관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신시설을 새로 건설하면 3년 이내에 취득하여 개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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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4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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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6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귀속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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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7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유기간 기준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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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8 종전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이전 상대방이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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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9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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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3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거주·경작·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거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그날까지 발생한 법정 소득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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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4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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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5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는 계속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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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6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인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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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7 시설장비 일부 교체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의 개체나 일부 부품 교체가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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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9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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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0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액이 배제 대상 계산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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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2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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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3 북한 반출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반출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내 공급 단계의 영세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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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4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세법상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같은 조 제5항이 무신고 시 적용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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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5 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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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7 변경된 금융리스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보관하던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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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8 독립된 산하 교회의 건물 양도세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세법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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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9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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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 한 주택을 판 뒤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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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1 비사업용 공익사업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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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2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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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3 멸실 주택의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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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4 주주인 연구요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연구요원은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열거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 전담부서의 종사자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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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5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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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6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승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거래의 판단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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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7 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 관련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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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9 쌀 생산조정제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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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0 국내에서 주로 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와 일부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업무를 국외에서 했더라도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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