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3건
-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138
-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8
-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
-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1
- 물적분할 신설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72
- 직전 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46
-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5
-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9
-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9
-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
-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