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회신일 2007.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9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신규 골프장 건설 때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건설부지 인근 주민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이 신규 골프장을 건설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목적은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1021(2003.5.21)호 및 법인46012-738(1998.3.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21, 2003.05.21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이46012-11021(2003.5.21)호 및 법인46012-738(1998.3.25)호를 참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738 손금불산입 보험료 대응 해약금은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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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time datetime="2007-04-09">2007.04.09</time> 회신), "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69)
원 제목: 골프장 건설시 지출된 피해보상금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