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29건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2011.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7
•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11.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8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201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7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9.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93
•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2007.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7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2007.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
  2007.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1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2007.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0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2007.05.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9
•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2007.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3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 특례를 받는가?
  2007.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4
•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2007.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2006.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6
•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
  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2006.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6
• 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2006.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034
• 법인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나?
  2006.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5
•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 전량 양도 시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2006.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27
•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2005.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5.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3
•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
  2005.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
• 중소기업 최대주주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
• 법인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2005.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3
•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05.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2005.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5.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
  2005.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부3073 · 2021.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중0299 · 2018.05.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부1984 · 2016.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의 당부 및 쟁점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4서0333 · 2015.06.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서1766 · 2015.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3전4243 · 2014.05.26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서3367 · 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서3402 · 2013.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중3841 · 2013.11.19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기각)
  조심 2010부074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함께 거주하는 처제의 재산보유를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09중3272 · 2010.09.0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 할증평가 배제 및 내국법인 발행 주식 외국법인거래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기각)
  조심2009중0168 · 2009.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