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1
해외이주 출국과 세대전원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세대전원 출국 여부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02
특별조치법상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이 증여라면 등기접수일,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03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04
합병 목적 재출자 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안됨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된 후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38,005
시설과 고용 없는 성과보수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근로자 없이 성과보수를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06
신탁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세율은 누구 기준인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이며, 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자녀에게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 및 세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세율도 해당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07
계열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는가?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조건을 물었다. 관련된 법인 모두가 규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배당 수령 법인, 배당 지급 법인 및 지급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08
합병 전 재출자에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나?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한 뒤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 자회사의 재출자와 합병 소멸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38,009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10
문화체육회관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와 인·허가 사항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8,011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나 법령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012
지주회사 전환 전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전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13
배당 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출자분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분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계열회사 출자분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14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 절차와 체납 독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금 수령에는 송금통지서와 납세관리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단순 대행자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38,015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그 조건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8,016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8,017
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18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산식’에 공동소유자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에는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19
현물출자 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020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8,021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개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를 제외하고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22
입주권 취득 전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령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시기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규정된 사유로 늦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로 제시된 가·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23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주가 아닌 임원,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24
남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시아버지 및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남편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남편의 상속지분 외는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남편이 순차 사망한 뒤 시아버지 부동산을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가,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지분은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들이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8,025
장기용역의 손익은 진행률로 인식하는가? 장기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고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26
지자체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8,027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공제를 받는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28
퇴직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일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나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38,029
인적사항 없는 노무비 대장도 지출증빙이 되나?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이 정당한 지출증빙인지 묻는다. 성명과 수령인 날인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근로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
38,030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포상금이 근로제공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31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3월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일반급여자로 전환하는지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3월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하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32
북한 항행 승무원의 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대상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항행선박 승무원이 받는 보수 중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북한지역 항행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승무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33
볶음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음 땅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열로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34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35
납골시설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36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8,037
주민등록 직권말소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관련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8,038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7.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039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1년이상 사업영위한 경우’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40
기재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붉은색,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41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8,042
조부 부동산의 증여등기 지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祖父소유의 부동산을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父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父의 상속지분 외 지분은 祖父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가,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들이 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8,043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채용된 후 동 교육기관에 종속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일부 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44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적용 시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8,045
상업용으로 쓰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46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 일한 자산 취득시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48
기한 후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8,049
저감장치와 장착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50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