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회신일 2007.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6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훈제 가공한 수산물과 패류가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회신문은 서면3팀-2332 및 간세1265.1-4506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林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가 공급 대상이다.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32,2005.12.21. 간세1265.1-4506,1979.12.14]과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32,2005.12.21. 간세1265.1-4506,1979.12.14]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3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회신), "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05)
원 제목: 훈제 가공과정을 거친 수산물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