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51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2090(2004.10.13)호를 참조하기 바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와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한 자산은 수입면장 발급과 수입승인 시 시행령의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52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53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이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협약상 사용료면 10%, 인적용역으로 제14조 요건을 충족하면 2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54
오피스텔 매각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되고 과세사업용이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55
자산의 유상 이전은 모두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이전된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056
신문·잡지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면 면제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질의한 출판물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정기간행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57
식권 판매와 월별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음식업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이며, 식권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때에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음식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다.
38,058
수입대행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공제할 수 없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달라진다. 예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59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60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저가양수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61
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062
승계한 사택의 10년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 하는 경우, ‘10년 이상 사택제공’ 기간에는 양도자의 제공기간은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문제된 주택은 다른 법인에서 포괄양수해 사택으로 제공하던 중 재건축 후 양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6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해 기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일정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64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증여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65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66
신규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은 연환산하나?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제2기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기준수입금액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38,067
용역 없이 대신 돌려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책임과 권한이 제3자에게 인계되어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38,068
잔금일이 ‘입주시’인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정일 전 잔금 청산 시 청산일, 미청산·미입주 시 지정일이나 입주기간 종료일, 미청산·입주 시 입주일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8,069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70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 시 누가 납세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8,071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072
대두 공급 때 받는 연합회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두를 공급하며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두 구입용역의 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5-15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8,073
학원강사에게 준 강사료는 주요경비인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학원강사 강사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인 학원강사에게 서비스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074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 건물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고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라는 점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75
징수권 시효 완성 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국세기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38,076
국가의 부동산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38,077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78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국세기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79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공급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 2006.01.02.가 제시되었다.
38,080
건축 중 건물의 일괄공급 기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시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일괄 분양할 때 건물의 기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허가조건대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가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81
계속 제공한 자문과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체제비등은 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한 경영자문용역과 출장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3년간 계속 제공한 자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며 출장비 등도 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8,082
한 필지 중 수용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농지 외 용도로 이용된 한 필지가 수용될 때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체 면적 중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 계산한다. 이용 현황별로 보상금이 다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8,083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이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84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거래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에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공제 배제는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상법상 합병 중 정해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85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중과규정(비사업용토지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이 적용되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지목·개발제한구역 임야의 판정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086
북한 항행선박 승무원의 비과세급여 범위는?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항행선박 승무원이 받는 보수 중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에 한정된다. 승무원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87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아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88
공동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 양도 후 다른 구성원과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자지분의 과세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38,089
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술도장, 헬스클럽, 관람석 없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8,090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91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더라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사유 또는 시행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92
시스템·기계장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조사용 시스템 및 기계장치 제작 관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인지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93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서면3팀-1458과 서면3팀-971을 제시했다.
38,094
일본법인의 물품 보관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물품의 보관·인도 장소와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이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38,095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중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답변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7.04.09호이다.
38,096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97
증여 뒤 특수관계가 생겨도 부당행위계산되나요?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양도 당시 성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증여 당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98
신축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거주 여부 등이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이 질의의 사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99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00
위수탁 거래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위수탁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공급하는자 명의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약정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수탁자는 수탁자가, 관리만 대행하면 위탁자가 교부한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사실을 종합해 공급자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