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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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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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2022.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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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2014.10.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46
-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2013.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5
-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2012.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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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2011.07.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
- 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2011.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
-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2010.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상속받은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09.07.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4
- 사업 개시연도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09.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9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2
- 감자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2008.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2008.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7.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5
-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2007.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5
-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2007.08.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2007.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 출자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006.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7
-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2005.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9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2005.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2005.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04.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
-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2004.08.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4
- 증여자를 1인으로 보면 재산공제를 적용하나?2000.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62
- 증여자를 1인으로 계산하면 재산공제가 적용되나?2000.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
- 상속받은 사육 중 비육우는 어떻게 평가하나?199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1
-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1999.03.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58
-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1998.1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27
- 장외등록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인가?1998.03.20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4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365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40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101 · 2026.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채무 대리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당초 장부계상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452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조심 2024부5892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경영진을 지정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2826 · 2026.02.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06 · 2026.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중3070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606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