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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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어떤 정보통신망 장애가 기한 연장사유인가?2016.0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007
-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 대물변제 과세와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가능한가?2007.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3455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9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178 · 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477 · 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80 · 2024.05.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70 · 2024.04.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415 · 2023.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757 · 2021.04.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007 · 2020.11.2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640 · 2020.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2374 ·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773 · 2020.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