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08
- 조직변경으로 자본금이 줄면 유상감자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1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월별 발행건수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43
- 한 달에 매입자발행 거래확인을 몇 건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통지가 지연통지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불가에 대한 지연통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43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처 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으로 실제 거래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의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7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4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조심2015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