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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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4건
-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후 다음 기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9
- 과소신고 시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 경정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 여러 사업장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합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6
-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
-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 소득세법상 요건을 못 갖추면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70
- 과세특례 제외 사유인 결정·경정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06
-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06
-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어느 과세연도에 이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2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 사업장 이전 시 성실신고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마다 판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6
-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843
-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9
-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8
- 구내식당 수탁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6
-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공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 성실신고 특례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9
- 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74
-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1
- 겸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7
- 수입금액계좌 신고 시 소득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
-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 폐업 연도에도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4
- 과세연도 중 폐업해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7
- 미기장 사업장에도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 여러 사업장 중 장부 미기장 소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7
-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6
- 복수 업종 사업장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3
-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늘면 전기 공제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 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 구내식당 대가를 신고계좌로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
- 성실신고 경감과 카드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 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 한 사업부문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 다른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열면 신규사업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1
- 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9
-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 성실신고 특례와 창업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
-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
- 직전기 매출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 여러 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3
- 법인 전환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87
- 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 한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면 전체 특례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0
- 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7
- 다른 업종 추가로 매출이 늘면 납부세액이 줄어드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7
-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31
- 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157
- 직전 과세표준이 0이면 성실신고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8
- 최근 1년 내 경정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경정)조심2009서02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과세기간 이후분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수입금액을 적용할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광33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