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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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2020.1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423
-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자기명의 제조인가?2014.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
-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2011.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
-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10.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21
- 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2010.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1
- 위탁생산 방식도 직접 기획으로 인정되나?2010.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8
- 연구보조원도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나?2008.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26
-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2007.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3
- 외주 제조 사업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2006.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0
-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2006.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5
- 외주 생산 사업은 언제 제조업으로 보는가?2005.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9
-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2005.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20
-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2004.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1
- 국외 업체에 맡긴 제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2004.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21
-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은 무엇인가?2004.05.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2001.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0
-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업연수가 1년 이상인 합병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630 · 2023.04.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753 · 2019.10.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32 · 2018.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073 · 2018.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조심 2018중1939 · 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4691 · 2018.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3216 · 2017.0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487 ·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도매업이므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362 · 2015.08.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45 · 2015.07.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시 관계회사간 내부거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262 · 2015.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당해 사업연도말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484 · 2015.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