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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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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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생긴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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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분이 없는 퇴직임원과 해당 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퇴직임원과 연관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다만 임원이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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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한 연장근로수당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한 소방공무원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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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甲이 B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의 관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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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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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캔한 종이 증빙도 원본을 보존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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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캔한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하며,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은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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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캔한 증빙만 보존해도 원본 보존의무를 지키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 증빙은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정보보존장치 보존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해야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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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전산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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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배법인 사용인과 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양수자 친족들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D, E, F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양수자의 친족 A, B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양도자 C가 그 사용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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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적합하게 스캔해 저장해도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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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상장법인이 양도자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이 상장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상장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직접 또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한 영향력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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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캔한 증빙만 보관해도 보존의무를 이행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증빙을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할 때 원본도 보존해야 하는지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스캔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기준에 맞게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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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 포기자가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승계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포기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보험금채권 압류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인 보험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지만 일정한 상속 포기자의 보험금에는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의무 회피 목적 등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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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법정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만, 문서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 방법 등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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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인인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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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주주 판정 때 사돈의 주식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사돈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돈은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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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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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족인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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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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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같은 날 여러 전자고지서는 몇 회 미열람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여러 고지서를 전자송달했을 때 철회 간주요건의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동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 전체를 미열람 1회로 본다.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 횟수를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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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상 특수관계인 판단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해 내국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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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주주 지분율에 회사의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대표이사와 회사의 특수관계 및 자기주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이면 자기주식도 포함한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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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주주 지분율 계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의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측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대표이사 겸 주주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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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친족이 30% 보유한 법인과 특수관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의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양수법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친족이 양수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와 법인 지배관계에 관한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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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연간 5천만원 한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별 계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 따른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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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어떤 정보통신망 장애가 기한 연장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망 장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 가동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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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환급가산금 이율 변동 시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에는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014.10.31. 신청 건에는 당시 이자율인 연 2.9%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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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규정에 따른다.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향력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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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주주 간 특수관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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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대주주 요건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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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영업양수도 후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면 내국법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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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생길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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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신고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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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 C가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므로 C와 양수자 B는 특수관계인이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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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납세담보 제공자가 담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세무서장에게 담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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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은행지급보증서의 새 담보비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지급보증서의 개정된 납세담보비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110 비율을 적용한다. 그 전에 발급된 보증서의 비율을 변경해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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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법인과 거래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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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뒤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국세환급금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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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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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개 예규를 근거로 재질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질의는 국세청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그 회신문을 첨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의 재질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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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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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인·법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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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09년 2월 3일 이전 친족 범위는?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2.3 이전 특수관계 판단에서 친족의 범위를 묻는다. 친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자 등을 말한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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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발행주식 50% 이상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법정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갖춘 갑법인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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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정신고 세액은 그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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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주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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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유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기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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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다면 거래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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