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51
부부가 각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지면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별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부가 동일세대원이고 각각 별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52
교회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교회가 개인(거주자)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53
임야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재촌자가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재촌자가 소유한 일정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54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55
북측 소득자 고유번호 누락 가산세는 면제되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서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등이 지급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급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측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지급조서에 적지 못한 경우 가산세 면제를 물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기재사항 누락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56
신고기한 후에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임대주택에도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7,957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기준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토지 4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58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라면 두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37,959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은 양도인가요?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변경 없이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경우는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37,960
이혼합의서상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이전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961
정상원가분담액 초과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한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62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63
상속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양도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964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
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에 관해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붙임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965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증축 후 규모가 종전 주택 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66
명의신탁 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7,967
명의신탁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7,968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분을 추계로 수정할 수 있나?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신고 후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추계 신고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7,969
교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70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조세특례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비용 구분을 적용한다.
37,971
명의신탁 골프회원권의 법인 환원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주재원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지점명의로 전환할 경우 소유권환원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재원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의 법인 명의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72
해외지점 조광권을 본점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는 국내본점의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외지점의 개발광구 조광권 가액은 국내 본점의 재무제표에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함.
법인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확보한 개발광구 조광권 가액을 국내 본점의 계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광권 가액은 국내 본점 재무제표에서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국내 본점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37,973
직원의 해외연수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기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2683, 1996.09.23. 및 서일46011-11279, 2003.09.15.)을
소득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도 활성화 기여자를 선발해 실시한 해외연수 경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2683과 서일46011-1127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7,974
공익법인의 위탁 시설운영은 면세되나? 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7,975
학교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도서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공립학교 기부는 법정기부금이며, 사립학교 기부는 정해진 용도의 지출에 한해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액의 50%이며,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75%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76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77
건설용역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으로 대금지급일을 바꾼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978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구성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본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이어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7,979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자를 말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80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에 떨어져 설치된 임차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37,98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82
유산균과 키토산을 넣은 두부는 면세되는가?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과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첨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83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의 잔금을 미리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ㆍ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37,984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2주택 해당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원문은 해당 기준의 일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85
상속재산 양도 시 피상속인 채무도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직접 취득비용으로 한정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7,986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시행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87
사업양수 후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승계한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새로운 사업 추가나 사업 종류 변경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37,988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89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무대행용역 수행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지원금과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받고 회원사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한 기관에 관한 회답이다.
37,990
상조회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등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 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 매월 선지급한 장례서비스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손익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월 납부액이 장례서비스 이용 대가를 미리 지급한 형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91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92
면세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자료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한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입권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93
주택 종부세의 동일 세대원은 누구인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94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 학교법인의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자에게 지급된 경비중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95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대학의 총장ㆍ학장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96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97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 임차시 적정임대료는 인근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말하며, 고가 임차료 지급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서 토지를 빌릴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98
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기준이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및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7,999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38,000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은「소득세법 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대지 공제액은 기준면적 토지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양도분의 기준 초과 토지 양도차익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