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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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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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 동거요건 없이 근무상 별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근무상 다른 주택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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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4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공장에서 직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가동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며,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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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6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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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8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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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9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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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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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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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 명도소송 조정으로 유치권자에게 준 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조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미공제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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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후 매매특약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의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추가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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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4 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기준으로 대토감면을 받은 뒤 새 농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의 일부를 분할 임대한 후에도 남은 농지의 면적이 당초 적용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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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5 기한 후 신고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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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6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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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7 국외자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 체류 중에도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과 자산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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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8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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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9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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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투자기구 출자비율과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출자비율을 곱하며 동시 투자자는 합산한다.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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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 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국제조세국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으로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채 등에서 발생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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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주도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주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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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4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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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5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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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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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 증여특례 주식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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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증여특례 요건을 갖추면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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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9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또는 모가 영위한 가업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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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0 현금매출명세서 거래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명세서에 제출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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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1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파산폐지결정에 따른 대손 및 외화평가 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해당 내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파산폐지결정은 시행령상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해당 여부가 외화평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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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2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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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3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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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4 농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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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5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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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6 투자일임수수료는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가 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고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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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7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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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8 콩나물 재배사 부수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 재배사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등은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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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0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건설업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설공정을 도급하거나 하도급한 내국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총괄적인 책임 아래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 전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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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1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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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2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
25,143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허가·승인이나 설치신고가 없는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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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4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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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6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임대·양도와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 |||||
25,147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의업 소득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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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8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의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영세율 규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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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0 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승계인 경우 조직변경 전 직접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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