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1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당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상속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2
양도 전에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미등기양도인가요? 2005년에 신축한 주택에 대해 2010.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신축 후 2010년 2월 26일 보존등기한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해 2010년 2월 26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3
매형 소유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한다.
25,304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거주자(A)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발행주식 50% 이상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법정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갖춘 갑법인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05
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의한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세 - 201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배회사 주식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면 4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6
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과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07
공동사업 탈퇴 때 현물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및 사용권만을 출자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
양도소득세 - 201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대가 수령이나 현물자산 반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대가를 받거나 사용권 출자 자산을 교환하면 유상양도지만 현물자산을 그대로 반환받으면 양도가 아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308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309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10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11
설립허가 전 기부금은 언제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설립허가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경우이다.
25,312
이자율이 변하는 대출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매입한 이자율 상승형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인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3
법정 최고한도 초과이자도 필요경비인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소득세 이자제한법 201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지급한 초과이자는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초과이자는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14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통지한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는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고, 법인이 과오납한 세액도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시행령 단서에 따라 거주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25,315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금융재산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소득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5,316
북한이탈주민 교습비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통일부와 (사)한국자동차운전연합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운전교습비 감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협약에 의하여 상기 연합회에 소속된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일률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괄 할인할 때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동일하게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통일부와 연합회의 운전교습비 감면 업무협약에 소속 학원사업자가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7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나?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법인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이 손비인 광고선전 목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이고 지급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 구축한 홈페이지의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한 경우이다.
25,318
동일세대 배우자 증여주택에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세율 특례와 부부 간 상호 증여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내용과 달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판단한다.
25,319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도 일반세율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래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25,32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25,321
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맞벌이 부부형보험 기준을 적용한다.
25,32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3
확정된 결정·경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
국세기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25,324
고교 진학 교육비를 미리 내면 언제 공제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입학할 고등학교 교육비를 2009년에 지급한 경우 공제 시기를 묻는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여야 한다.
25,325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 201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와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5,326
주택과 입주권으로 받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받은 1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제공해 받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종전 주택 부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입주권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7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한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일과 승계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8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의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329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 적용을 상담하지만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는다.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5,330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때 국외 근무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331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 낸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부동산 양도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및 기한 내 자진납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2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이후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333
이혼 후 증여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4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35
상속세 고지분의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과 대상 세액을 물었다.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36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가 추징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337
두 필지의 환지청산금 상계는 양도·취득인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 필지의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 필지의 증가한 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가한 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각 필지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25,338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39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0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1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로 보나요? 부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친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부친이면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2
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로 모에게 반환한 농지를 모가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일부터 6월 내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반환일부터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43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공부상 농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가 되는 대상인 토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4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는 언제 증여가 되는가?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시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경위,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5
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346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감사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감사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7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25,348
등기 후 재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요?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349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50
실거주 주택 양도대금도 매매업 수입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실거주한 1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