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5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폐기물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24건
-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2019.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
- 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22
- 위탁받은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26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82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6
- 허가업자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는 면세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2
- 허가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3
-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4
- 회원사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3
- 지자체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되나요?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5
-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01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3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4
-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2.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6
-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2.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0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010.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72
-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01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7
-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2009.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8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2008.1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41
-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0
- 기부채납한 폐기물시설 용역은 과세되나요?200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55
- 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200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2006.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59 · 2024.10.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090 · 2024.08.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287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쟁점시설) 사용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224 · 2023.04.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685 · 2023.02.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2서6781 · 2022.1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18 · 2022.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286 · 2022.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인0053 · 2022.04.1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분담금 고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15 · 2021.08.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인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42 · 2020.07.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