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7,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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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2025.06.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113
-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2025.0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483
-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020.07.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258
- 외국법인 주식양도도 국내주식 양도인가?2016.1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
- 명의대여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2016.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
- 명의대여자가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2016.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206
-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2015.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564
-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2014.04.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98
-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가?2014.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66
- 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2013.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03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2012.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
- 체인 가맹점 거래의 손익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을 따르나?201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8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2011.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2010.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2010.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07
-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직접 취득으로 보나?2010.01.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
- 비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나?2009.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7
- 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2009.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9
- 증여재산 몰수·추징으로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가?2009.10.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4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4
-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009.07.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38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2009.04.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0
-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8
-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008.12.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3
- 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8.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
-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 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2008.05.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2008.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3
-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007.1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5
- 미등기 수용토지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2007.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2007.11.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 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2007.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2
- 신탁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세율은 누구 기준인가?2007.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 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2007.01.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1
-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4
-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는 법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2005.08.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2
-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2005.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 환원등기 없이 판 명의신탁 자산은 미등기인가?2005.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2026.08.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2026.08.2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2026.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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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3943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2026.07.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