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고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다. 질의 대상 토지 중에는 임대용 토지와 미관지구의 건축규제 대상 토지도 있다.

공동주택가격(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당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1.「주택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같은 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임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 토지는 같은 법시행령제83조의4제16항의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 및 나지 등의 해당 여부.

회답

1.「주택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같은 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임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 토지는 같은 법시행령제83조의4제16항의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0.03.22 회신),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