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촌특별세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기한 후 신고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2010.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2
-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009.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99
-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인가?2007.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90
-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2003.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61
- 스톡옵션 비과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2003.0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44
- 1995년 말 설립법인의 농특세는 언제까지인가?199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4
- 자경농지 수용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5.08.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6
-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1994.08.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22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98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1340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929 · 2024.11.1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07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7635 · 2022.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433 · 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0138 · 2019.04.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328 · 2016.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425 · 2015.07.0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95 ·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789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292 · 2001.03.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