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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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2017.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215
- 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011.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91
-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10.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05
-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2010.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3
- 어떤 자산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가?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
- 비영리 의료법인 양도도 이월과세 대상인가?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27
- 자본금 미달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이월과세되나?200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
-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2005.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82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17 · 2025.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