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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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502/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051 해외근무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 근무상 형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5,052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9
25,05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5,054 매수법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매수법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전 규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면 장부가액 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90
25,055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일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4
25,056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차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375
25,057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나?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약정금액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 붙은 사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91
25,058 조합원이 받은 추가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추가 분양수입과 조합원에게 지급한 추가 분배금의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추가 분양수입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조합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주택을 추가 분양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74
25,059 염장액을 섞은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고 진공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58
25,060 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100%이며,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가능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감면종합한도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면비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1
25,061 일시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기납부세액 공제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 원천징수세액을 확정신고 때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전속계약금이 일시에 원천징수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산입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77
25,062 쌀·전복과 스프의 묶음 판매는 면세되는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주된 재화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68
25,063 승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해야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89
25,064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준 상장기념금은 과세되나?
법인의 대주주들이 해당 법인이 상장된 것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들이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장기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무성과·직급·근무기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무상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378
25,065 모든 대리점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5
25,066 노인복지시설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09.1.1.이후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 증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정해진 부착 시설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76
25,067 선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나?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뒤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92
25,06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통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5,069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5,070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5,071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주식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5,072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6
25,073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새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5
25,074 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제휴 교육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등록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73
25,075 단말기 보조금 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에서 감액해 받은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격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약정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5
25,076 직원 사택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원용 사택을 취득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인지를 물었다. 사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8
25,077 규모 축소 후 피합병되면 유예기간 중 합병인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던 법인이 규모 축소 후 중소기업 상태에서 피합병될 때 합병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83
25,078 유류분 판결 후 이전 전에도 상속세를 경정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 후 소유권이전 전 상속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1
25,079 프락토올리고당 첨가 우유는 면세되는가?
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우유라는 점이 면세 범위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31
25,080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9
25,081 판결로 추가 지급한 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 소송의 판결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 연도와 진행 상태에 따라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 완료 과세연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4
25,082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상시종업원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재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75
25,083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6
25,084 공유토지를 지분별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과 수용 후 남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2
25,085 철도 부지로 임대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농지를 철도공사에 필요한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시우회철도 부지로 임대하고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휴경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5
25,086 근무상 국외이주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와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4
25,087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5,088 출국 시 보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근무상 출국할 때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4
25,089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설계비를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11호, 2008.10.21.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3
25,090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와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3
25,091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만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만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부분의 감정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9
25,092 지능형교통체계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4
25,093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으로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60
25,094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7
25,095 재건축 부지와 제3자 토지 교환은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부지를 마련하며 제3자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면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5
25,096 수탁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비용은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68
25,097 기업부설연구소와 외주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범위와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로 인정·신고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말하며 외주비는 위탁·공동연구개발이면 공제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7
25,098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br />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관하여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03
25,099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준공된 신축주택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5,100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원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회원권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71
처음498499500501502503504505506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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