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87회신일 2010.03.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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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9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은 뒤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되었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3.16)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되고 해당 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3.1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87 (2010.03.19 회신),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75)
원 제목: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