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51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며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배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수익사업 관련 재화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된다.
25,152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3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54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5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해석이다.
25,156
동네마당 사업용 토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청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법정 취득·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취득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57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입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설치한 필수장비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58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59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갑사)가 외국사업자(A사)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사)에게 공급하고 을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5,160
토지와 별도 매각한 설계 결과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br />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 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별도 계약으로 매각한 건축설계 결과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 결과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매매계약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전체 설계의 55%인 결과물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61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는 출연받는 주식, 보유하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보유하는 주식,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합산 범위에는 출연자·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62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주택 비과세상 거주자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양도소득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언제 거주자가 되는지 물었다.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다.
25,163
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양도소득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국외 거주 또는 근무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며, 제시된 국외생활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5,164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65
BTL 투자비 증감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는?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기부채납 후 실시협약 변경으로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총민간투자비 증감으로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5,166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67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그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68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에 혼인 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169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인·허가받기 전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70
과점주주가 아닌 개인 사업 승계도 이월과세되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과점주주에 한함)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개시 1년 미만인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출자자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자인 개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17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저축 가입 자체는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17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73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74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같은 날 거래하면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시상환으로 해당 연도에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해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175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
기타 주택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건축법상 허가 주택은 타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미완결 분양계약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76
자발적 임금 반납액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기부처에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77
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사망한 거주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78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25,179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80
해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급여는 근로소득,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 정신적 손해 배상은 비과세이다.
25,181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취득해 공급한 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82
리스차량 사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소득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에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25,183
도시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양도소득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이후이라면 건축 가능일까지를 적용한다.
25,184
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공익법인법의 적용과 주무관청 승인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85
여주군 신축주택은 농어촌주택인가? 경기도 여주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여주군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고향주택 해당 여부와 종전 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여주군 신축주택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전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내에 성남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86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타인소유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배율 이내 주택부속토지에는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주택 외 부수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기간은 사업용, 그 밖의 종합합산 기간은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87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한다.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88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관련 공장시설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매각하는 등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이다.
25,189
증자분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구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출할 때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의미한다. 새로운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대상 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90
증자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의 감면소득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증자사업을 새로 감면승인받고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91
임원 취임 제한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원 취임과 관련된 자회사의 범위를 물었다. 자회사 임원 취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의 임원 취임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92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등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193
외화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법인이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화로 취득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외화 집합투자증권에서 받은 이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집합투자증권을 외화로 취득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도 외화로 받은 경우다.
25,194
위탁생산 방식도 직접 기획으로 인정되나?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당해 법인이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위탁생산할 때 직접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판매관리 책임 아래 생산을 의뢰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상표 사용권을 받고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해 용기에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95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하면 양도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예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96
단순투자 파생상품 손익도 통산하나? 금융・보험업자의 단순 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1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단순투자목적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하는지 묻는다. 단순투자목적만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손익은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한 순이익을 수익금액으로 본다.
25,197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 산정방법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198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
양도소득세 - 201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5,199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인가요?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 주세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등이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 원액에 벌꿀·증류수·주정·향료를 혼합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00
자체 의류 디자인 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조세특례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비 등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포함된다. 일반 직원 비용,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건물임차료 등 디자인실 일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