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2010.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98 · 2019.08.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