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51
생마를 분말과 환으로 가공해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류표’에 열거된 국내산 생마(관율표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가공한 분말 및 환(관세율표 1106)을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생마를 세척·건조해 분말과 환 형태로 포장·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제조활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마와 가공품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952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소신고 여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지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3
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공익법인 등의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으로, 동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매각대금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채권과 선물거래 수익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묻는다. 채권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이고 채권 매매대금과 선물거래 이익은 매각대금이다. 채권 매매대금에는 매매익이 포함되며 선물거래는 주가지수 또는 환율 거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4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 주택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5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입주권이 되어도 제외되는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 다시 동률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 판정방법은 공동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56
겸업법인의 감면소득에 도매업 결손금을 통산하나요?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24,957
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도 과세되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뒤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 형식과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8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959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60
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받는 주식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1
잉여폐열 활용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폐열을 활용해 연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투자설비가 시행규칙 별표의 폐기에너지회수설비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962
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개를 보유하던 1세대가 조합주택의 완성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 완성 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63
신규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규사업자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발급 의무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발급장치를 설치하거나 인터넷PC로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64
9인승으로 개조해 수입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기타 - 2010.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인승 출고 차량을 7인승과 9인승으로 차례로 개조해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했다면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이 선행된다.
24,965
예식장 부수 거래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10.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대금은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별도 사업자가 예식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예식장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4,966
특허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7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재촌 자경하는 농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68
원천세 과오납액은 누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착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과오납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하고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4,969
상속재산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전후 6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70
실제로 부양하는 누나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부양하는 누나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971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소득세 유아교육법 2010.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유치원 원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72
주택대출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 후 이자상환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차입하고 이후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로 변경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24,973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74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75
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밖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5년 7월 상속 후 보유하다가 2010년 3월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및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76
담보된 국세가 체납되면 담보로 징수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
국세기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다.
24,977
국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고가주택에 포함되나?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소득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국외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 규정도 국외주택에 적용한다.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이다.
24,978
공제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79
늦게 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2010년에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업분할에 따른 사업장 변경과 공단 처리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24,980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81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간 이전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해당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82
공동신축주택 분할등기 후에도 세제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인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공유하다가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등기한 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을 지분변동 없이 분할등기한 뒤 양도하면 세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공동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 지분변동이 없어야 하며 약정 내용과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83
특정 임원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되나요? 주식비율 10% 초과 소유한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자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삭제 전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24,984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2주택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수용에 포함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85
자체 기술개발비와 전담부서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요건을 물었다.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제9조 제2항 제1호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는 시행령 별표6과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86
제조업 중단 후 본사를 이전해도 감면받나?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조세특례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중단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였다.
24,987
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국제조세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고정시설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24,988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8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90
증여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과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부칙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991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상속증여세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2008.1.1. 이후 최초 증여분은 6억원을 공제한다.
24,992
농산물 판매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993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94
공장부지 계약 해제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 시 이미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해제일 이후 상환 지연으로 생긴 지급이자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4,995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 주세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에 녹여 알코올분을 1%로 희석해도 통상 음료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제품이 불투명한 점성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성상과 음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4,996
현금·자기주식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해도 임금협상 체결로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따른다.
24,997
무증자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묻는다.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합병비율이 1:0이고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 관한 처리이다.
24,998
공용 부동산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 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일부 자산·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수개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24,999
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사업 구분없이 합병법인이 공제가능 <br /> <br />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사업과 종전 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00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요?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