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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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2024.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2445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201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619
-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2017.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215
-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2014.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2
-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4.0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7
- 순자산가액의 부채와 신설법인 자본금 기준은?2012.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5
- 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011.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91
-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2010.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10.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05
-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2010.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3
- 어떤 자산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가?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
-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2008.08.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0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0
- 비영리 의료법인 양도도 이월과세 대상인가?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27
-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3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2007.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0
-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2007.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 자본금 미달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이월과세되나?200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2
-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2005.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2004.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 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나?2004.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
-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벤처 감면이 되나?2004.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2003.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66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나?2000.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61
-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2000.05.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45
- 사업양수도 방식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9.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6
- 자본금과 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는가?1999.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850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984 · 2025.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22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영업권 산정 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944 · 2025.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가치는 정정된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150 · 2025.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신의 영업관계를 모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46 · 2025.02.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932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42 · 2024.07.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중0700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2024.04.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211 · 2024.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