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의2조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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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2021.01.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5695
- 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2010.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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