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회신일 2010.03.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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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2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가 어느 시점부터 비거주자가 되는지를 묻는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 가족의 유무와 직업·자산상태 및 재입국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2010.03.22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0)
원 제목: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