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회신일 2010.03.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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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9

각 투자기구 출자비율과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출자비율을 곱하며 동시 투자자는 합산한다.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투자기구 출자비율과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출자비율을 곱하며 동시 투자자는 합산한다.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6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케이만아일랜드 소재 파트너십 A와 B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투자기구에 해당한다. 그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해당 투자기구가 외국법인 갑에 대한 출자비율과 그 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 및「법인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케이만아일랜드(Cayman Island) 소재 파트너십 A, B(「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제16항제1호에 따른‘투자기구’해당)의 투자자가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시 투자기구 A와 B에 동시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은 외국법인 갑에 대한 A, B 각각의 출자비율과 갑이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A와 B에 동시 투자한 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소유비율은 A와 B의 내국법인 주식소유비율을 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6항제1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10.03.19 회신), "투자기구의 외국투자자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3)
원 제목: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