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을 하는 것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새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6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