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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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1 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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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2 공무원노조 회비는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자가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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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3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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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4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주주로 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실제 주주 명의로 늦게 고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실제 배당받은 주주를 소득자로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 때부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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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6 입주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3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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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7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 조정에 따른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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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9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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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 같은 건물의 분할된 영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여러 분할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거래와 대금 수수가 일괄되면 하나로,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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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노인회가 회관 신축 부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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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3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골프장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시행령상 중소기업 가운데 별도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정한 사업을 반영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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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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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5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동거주택 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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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6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담보 채권액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안의 채권액은 대출금 150백만원과 마이너스 대출잔액 132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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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7 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장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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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8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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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9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나 과세미달을 포함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에는 무상 이전과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이전 및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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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 상속인 미확정 시 상속세는 언제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 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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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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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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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3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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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4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등 공제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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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6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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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7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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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8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동거주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할 때 동거주택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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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9 동거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지분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다른 상속인과 공동등기할 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이 확인되면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공제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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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정한다. 대장·재산세·보상·실제 사용내역이 서로 다르면 주택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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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 건축허가 설계비 등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대지만 양도할 때 건축허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비,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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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취임 시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실제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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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4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 한도가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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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5 상속주택 보유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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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6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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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7 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농지를 합병해 양도할 때 복수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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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8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건물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공통 사용한 건물은 안분하여 과세한다. 공통 사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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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9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대상과 취득 주식·지분의 가액을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대상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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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 재개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가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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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 거주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예외가 없고 임야가 시행령의 별도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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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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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 합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달리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는 공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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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4 신축건물 취득 관련 보상비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매가액에 반영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과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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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5 수상 제외 후보자의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심사에서 수상 제외된 후보자가 받은 상품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그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인이 공모·발굴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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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6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소득세법을 적용해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방법을 물었다. 장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에 따른 조합이 「소득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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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9 반환금에 붙은 법정이자는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시 추가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 징수한 배상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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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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