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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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9.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16.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1993.12.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37
-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1993.09.10 · 기타 · 역사 자료 · 제이46014-2859
-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1992.09.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5
-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1992.09.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6
-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1992.07.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96
-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2.07.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900
-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1992.07.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835
-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1991.12.1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825
-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1991.11.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684
-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1991.11.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478
-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1991.10.2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330
-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1991.10.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308
-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1991.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98
-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1991.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100
-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1991.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101
- 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1991.10.0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104
-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1991.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987
-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1991.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989
-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1991.09.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960
- 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1991.09.1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841
-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1991.08.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62
-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1991.08.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27
- 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1991.08.2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60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1991.08.1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3
-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1991.08.1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4
- 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1991.08.1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8
-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에 가산되나?1991.08.1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69
-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는 어떻게 되나?1991.08.0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332
-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1991.08.0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90
-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1991.07.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21
- 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1991.07.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22
-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1991.05.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2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업용 고정식 온실에 사용된 필름 등이 조특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여부조심 2025중3098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400 · 2025.09.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565 · 2024.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754 · 2024.07.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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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32 · 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소유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ㆍ사용 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6996 · 2023.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소유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ㆍ사용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2039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193 · 2022.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0579 ·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447 · 2020.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60%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10 · 2018.08.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