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01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02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 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양도소득세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5,203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1세
양도소득세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25,204
수도권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본사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재택근무할 때 인원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직원이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205
사업확장적립금의 기금 전입은 손금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전입이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06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07
북한산 14㎏ 포장 된장은 면세되는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해 14㎏ 단위로 포장한 된장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08
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시기와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근무인원은 법정 연평균인원의 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이전한 경우이다.
25,209
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귀농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귀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으로 귀농한 뒤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210
경매 부동산의 세액계산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된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 적용 상담은 하지만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시기와 가액 및 필요경비를 서류로 확인해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25,211
한 필지의 두 주택은 몇 채로 계산하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동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두 동의 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몇 채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지만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한울타리와 실제 거주용 사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12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13
자녀가 대신 갚은 부모 채무는 증여인가요?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모는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14
창고·숙소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를 적용한다.
25,215
유사재산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대상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16
다시 일반법인이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조세특례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에서 중소기업이 된 뒤 다시 일반법인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매출액 등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다시 규모 확대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이다.
25,217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18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면 신축주택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19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상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22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221
장기 아파트 분양사업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
법인세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연도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공사비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25,222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재결에 불복해 소송한 경우 양도시기·양도가액·필요경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각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양도일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23
용선료 보증수수료도 해운소득인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받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가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 범위의 보증수수료는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 선박의 안정적 확보와 운송활동을 위해 보증한 경우이다.
25,224
과세이연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과세되나?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 시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면 당초 현물출자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전환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당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25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채무 부담 사실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방법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26
유증받은 농지에도 상속 자경기간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받은 농지에도 자경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27
출퇴근 가능 지역에 주소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 당시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행정협정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28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29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의 공제 범위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의 대상 비용 범위를 물었다. 맞춤형 교육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용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5,230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해도 감면되는가? 개발입주방식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내국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1
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등기 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실제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일을 물었다. 본사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은 본사를 실제 이전한 날로 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25,232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3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4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따라 위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아님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235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에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고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 경과 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고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36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발급의무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37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과 변경 여부를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바꿀 수 없다.
25,238
당첨 후 해지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근로자의 해당 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지한 해당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규정상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39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240
지점세 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 때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41
합산배제 주택의 종업원과 사용자는 누구인가?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공 주택의 합산배제 규정에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범위를 물었다. 종업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용자는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이다.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는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242
사망 시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은 수입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피상속인의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43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44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 시 세무상 금액도 승계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방법인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며, 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 내국법인의 통합이 조직 변경인지와 세무상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것은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 재산가액·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해 승계한다.
25,245
반납한 비과세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한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학자금을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할 수 없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46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도 대손충당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5,247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48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공탁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물보관자인 금융회사가 위원회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탁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49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양도소득세 - 2010.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25,250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일정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