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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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건축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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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건축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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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19.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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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건축법2018.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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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건축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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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기타건축법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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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건축법2014.04.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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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수선한 주택의 증여 건물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건축법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수선한 개별주택 중 건물부분만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적용이 불합리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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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건축법2010.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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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10.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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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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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9.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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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건축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설·공급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허가 및 미계약 요건을 갖추고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30일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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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 미사용 사유가 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2009.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인지 물었다.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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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건축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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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청장 방침이 해당 규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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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8.1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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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2008.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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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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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성격을 물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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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허가 미신청 토지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인지 물었다. 회답은 허가를 신청한 뒤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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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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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7.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예외 적용을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모두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했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준공 전에 매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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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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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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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4.03.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완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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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축사의 검사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건축법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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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축사 사용검사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건축법2002.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 등의 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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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축사의 검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건축법2002.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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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건축사의 검사 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건축법2002.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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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의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건물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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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설계 승인 토지는 사용금지 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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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8.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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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세건축법1998.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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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기타건축법1998.06.22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수용 후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되면 비과세이나 해당 토지는 기준 63㎡ 이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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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기타건축법1997.09.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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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건축법1997.07.0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사용 노력과 제한 사유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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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법인세건축법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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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건축법1996.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제한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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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1996.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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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건축법1995.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별표에 열거된 것 외의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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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1995.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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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건축허가 제한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기타건축법1995.10.1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건축계획 심의신청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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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 기타건축법1995.10.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의 여러 필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동일인 소유라면 전체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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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건축법1995.09.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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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 기타건축법1995.09.0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 완성도가 예정 진척비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중지 등 부득이한 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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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9.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의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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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해로 붕괴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붕괴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남은 주택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실질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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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 기타건축법1995.05.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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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준공검사 전 입주하면 언제 준공된 것으로 보나? 조세특례건축법1995.04.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입주한 국민주택 등의 사실상 완성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본다. 사실상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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