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01
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연구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추징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준용하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계산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한다.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한 경우이고, 제39조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02
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낸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내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이다.
24,903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개간 기한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04
가스 미공급 기간의 교차보조금은 과세되나?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미공급 기간에 받은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 사정으로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24,9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06
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운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4,907
금융리스 이자는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이 해외현지법인에 부수공정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금융리스 형태로 판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br /> -동 소득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설비를 금융리스로 판매해 얻은 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공정은 투자지역에서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만 해외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08
정부 출자 법인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정부가 내국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정부와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여러 출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에서는 병·정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있으면 정부와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09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10
전원마을 분할 토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분할한 토지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필지별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11
일시적인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은 과세되나? 자망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인 자망협회가 수협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망협회가 수협에 제공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24,912
외국인투자가 배당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한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외국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br /> 감면대상 배당소득을 산출하기 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감면소득으로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의 귀속시기와 배당가능소득 계산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해 산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13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취득·양도하고 보유기간 내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24,914
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동 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위탁사업 수입과 성과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성과금은 과세대상이다.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이 대행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15
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16
대표이사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
법인세 - 201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홍보비 지출과 해외 주주법인의 승인 및 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917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도 부당행위인가? 대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대출금리 및 절차 등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대부업자가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금리·절차에 따른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금조달 비용, 심사기준, 대출 조건과 재무·신용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18
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행사참가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19
환승할인 보조금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받은 두 보조금이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여객운송업자가 환승 또는 무임승차의 대가로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920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출국일은 2008.4.27.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1
자본적 지출은 어떤 증빙이 있어야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 등은 영수증,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영수증과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4,922
가맹비와 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인가?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가맹비·관리수수료·예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과세하지만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가맹비와 관리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나 예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923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단 시점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4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별도의 기존 회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925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
양도소득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경매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에 따른다.
24,926
증여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방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27
공통사용재화 분할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46015-1584(1999.06.05)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를 분할대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28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29
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금과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0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그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1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고기준을 물었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할 수 있다.
24,932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크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 기준시가가 취득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된다.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3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나눠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노후하여 재건축하거나 호 수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한 신축주택을 재건축하거나 호수를 분할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934
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
국세기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24,935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4,936
주문사양 선박의 디자인비용도 개발비인가?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 주문사양에 따른 선박 제조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인지 물었다. 주문받은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디자인 관련 위탁용역비·디자이너 인건비·설계비용 등은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24,937
사업용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미수금, 은행채무, 종업원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만 제조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금·은행채무·종업원 등을 넘기지 않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인적 요소가 함께 승계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38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은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39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0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1
다른 공익사업의 조성토지도 대토보상 특례가 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24,942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도 중단되는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기업에 관한 판단이다.
24,94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에 관한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개정된 부칙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이다.
24,944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1.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br />2.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나, 토지수용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토지수용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45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세율을 물었다. 사업 미종료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 날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6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속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7
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에게 유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48
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주식 등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주주 판정 대상인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된다. 주식 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49
국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을 둔 법인사업자의 해외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외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50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인지에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개발구상 등 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국외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구상·사업타당성 용역의 영세율과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내 제공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부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