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5
-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201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6
- 공장 이전 후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01.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066 · 2018.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882 · 201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932 · 2016.09.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전3716 · 2016.02.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72 · 2016.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227 · 2014.12.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299 · 2011.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취소)조심 2009서2805 · 2010.03.1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