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회신일 2010.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8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기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 일부 물품은 사업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

질의요지

중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기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0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구입한 가정용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회답

1. 중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0조 제4항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서0230 심판결정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서2348 심판결정
2024.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중0341 심판결정
2016.05.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3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88)
원 제목: 중기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구입한 가정용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