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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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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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1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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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2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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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3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얻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일과 각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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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4 골프장 자산·부채 일부 미승계 시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승계 대상에는 사택임차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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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5 취득 주택을 멸실·신축해 양도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25,256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예탁금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그 특정일은 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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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8 손회사 법인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에 손회사의 법인세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손회사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회사 소득에 수입배당금이 없으면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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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9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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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0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 차이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미리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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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1 본점·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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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2 외국납부세액이 늦게 확정되면 언제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 수입인식시점과 외국납부세액 납부시점이 다를 때 공제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되어 공제·손금산입하지 못한 세액은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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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3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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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4 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없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설계·대행용역비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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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5 1인 사업주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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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6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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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7 배전선로 조기 처분 시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집단에너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배전선로를 투자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른 배전사업 법인에 처분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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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8 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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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9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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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0 증여재산 일부만 기한 내 돌려줘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일부만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반환한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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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1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타자산 판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기타자산은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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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2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하므로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며, 제시된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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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3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한 사람만 임대인인 경우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각각 평가한다.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평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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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4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기한 전에 고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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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6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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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7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을 때 증여인지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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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8 상속받은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기존주택의 특례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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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0 토지·건물·기계장치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기계장치는 공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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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1 계약자와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면 5년 이상 거주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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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2 측량용 소형항공기는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촬영과 측량에 쓰는 소형항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항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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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3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모돈과 웅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모돈과 웅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암·수돼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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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4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전에 지출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적법한 신고 전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 발생한 비용도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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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5 비영리법인의 시설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설 임대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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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7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대물변제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매각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과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의 대여와 회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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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8 축산업 소득에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 소득에 두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제68조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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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9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도 농업 외 소득 감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받은 보상수익이 농업소득 외 소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수익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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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1 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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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2 어음 손실보상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더해 받은 어음 손실보상금과 어음 할인비용의 감면소득 반영 여부를 물었다. 가산 수령액과 어음 할인비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계산에 각각 가감한다. 두 금액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과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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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3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와 주택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와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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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4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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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5 저축펀드 가입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장기주식형저축펀드의 가입기준일을 물었다. 가입기준일은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다. 투자신탁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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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6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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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8 상속 소형주택의 취득일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소형주택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관련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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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9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7.10.25. 상속 후 2002.11.14.까지 재촌 자경하고 2010.1.20.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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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재개발 취득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개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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