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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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2021.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052
•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17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82
•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8
•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4
• 지자체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되나요?
  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5
•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201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3
•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
  2010.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2009.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8
•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0
• 기부채납한 폐기물시설 용역은 과세되나요?
  200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55
• 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
  200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3518 · 2022.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고,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중4523 · 2014.1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전3092 · 201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광3146 · 201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2829 · 2014.07.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구0514 ·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광0380 ·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광0961 ·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부0284 ·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부0334 ·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1110 ·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전0416 · 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