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공장과 물류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공장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했고 물류시설은 5년 이상 사용했으며,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공장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10제1항의 물류시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8제1항 및 제79조의10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및 물류시설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12.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고 그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공장과 5년 이상 사용한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10제1항의 물류시설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8제1항 및 제79조의10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12. 12. 31까지 양도하면, 발생한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3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회신),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