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인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임대·양도한다. 타익신탁에서는 계약과 특약의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는 것임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신탁재산을 임대·양도하거나 타익신탁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1.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다만 타익신탁에서 계약 및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급 시기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점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2.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가 각각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0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