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34회신일 2010.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8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판매 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속 영위했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상호를 변경한 뒤 실질적인 사업 없이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인이 계속 영위하는 반면,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전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이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속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34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50)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