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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2010.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신탁재산의 임대·양도와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10
신탁재산의 임대·양도와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3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