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8회신일 2011.04.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7

요건을 갖춘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1, 2011. 4. 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1, 2011. 4. 7.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1, 2011. 4. 7.)을 참조함.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8 (<time datetime="2011-04-07">2011.04.07</time> 회신),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27)
원 제목: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