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전체
기관 회신 14건
-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9.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 위성 무선전화기도 선박용 영세율 기자재인가요?2017.05.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1
-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201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 곡물적재함에 농산물 운반차 영세율이 적용되나?2013.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1
- 농협에 공급한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3
- 작물재배 농민에게 목책기 공급 시 영세율인가?2012.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1
- 별표에 없는 봉독채취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12.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0
-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1.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5
-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가?2011.04.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8
-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2010.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0334
-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 대상인가?2009.07.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1
-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2009.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7
- 농민에게 공급한 갈탄보일러는 영세율인가?2007.05.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0
- 천적곤충과 수정벌 공급은 면세 또는 영세율인가?2006.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8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 또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구4478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축산기자재의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2408 · 201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타가 농업용난방기를 구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됨(경정)조심2009광4287 · 2010.03.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