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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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신탁업무 취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가?2022.0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82
- 개인 수탁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2020.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9
-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55
- 신규회원권 취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2011.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1
-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2011.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2
-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2011.04.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 다른 법률의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나요?201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3
-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무엇을 제출하나?2009.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399
- 합병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가 바뀌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2009.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2
- 휴면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8
-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1998.06.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133 · 2013.05.14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파산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293 · 2011.08.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변경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10 · 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