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공동수입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회신일 2011.04.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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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사업장 공동수입은 어떻게 귀속시키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5

원칙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구분이 불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안분한다.

국내고정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공동 실현한 수입금액의 귀속 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구분이 불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안분한다. 투입원가 기준의 합리성은 재화·용역의 특성과 비교 가능한 시장의 존재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고정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공동으로 수입금액을 실현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의 대가를 별도로 구분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는 공급되는 재화, 용역의 특성, 비교가능한 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고정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 중 국내고정사업장 귀속 대가의 계산 방법.

회답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다.

이유

투입원가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지는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특성, 비교 가능한 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2011.04.05 회신), "고정사업장 공동수입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50)
원 제목: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