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46/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2,251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법인설립이 무산된 사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1
22,252 원적외선으로 구운 마른 김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해 포장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 물품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4
22,253 수용된 가업자산의 대체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이 수용될 때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기준을 묻는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한 대체자산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0
22,254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개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비세과-83
22,255 정부 운영수입보장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정부와 민간제안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실제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함에 따른 차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의하여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익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운영수입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승인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정부의 보조금 승인통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91
22,256 수탁가공용 무상 부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법인이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하여 해당 수입업자에 수출함에 있어 수입업자 제공부품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제공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품의 시가상당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 부품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탁가공형태라면 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공 부품에 다른 부품을 부착해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93
22,257 공동사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필요경비인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인 학원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강사료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287
22,258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92
22,259 크루즈업 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
 조세특례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에 사용하는 크루즈업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뒤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3
22,260 학술사업 수행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연구발표·토론회·학술지 발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90
22,261 영화예매권은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람에 사용하는 영화예매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묻는다.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74
22,262 대물변제 골프텔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8
22,263 공동비용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 비용을 나누는 대표사업자가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른 분담금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0
22,264 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의 계산서 발급과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2
22,265 매출채권 저가 양도분도 대손공제되나?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30%의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나머지 70%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한 가액 70%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68
22,266 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재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9
22,267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1
22,268 상속주택이 2개면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2,269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2,270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2,271 4년 평균 계산에서 원천기술 연구비를 빼도 되나?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연구개발비의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에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비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지만 공통비용은 포함한다. 공통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83
22,272 사용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기준은?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취득당시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을 사용료를 내국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내국법인은 그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2
22,273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영업권을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
22,274 연결납세 세무조정·불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연결법인의 세무조정비용 및 불복청구비용은 모법인 또는 연결법인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출하면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 신고의 세무조정비용과 조세불복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을 묻는다. 연결모법인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해 각 연결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무조정비용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불복비용은 원인 제공자나 이익 향유자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82
22,275 누락된 완전자법인도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완전자법인을 누락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누락된 완전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미적용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81
22,276 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에 근거해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균등 유상증자 취득 주식도 당해 주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1
22,277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2
22,278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판정시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30
22,279 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30
22,280 잔금 공탁과 이전소송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2,281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단기준을 물었다. 읍·면지역 여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지만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영농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재촌·자경해야 하며, 일정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2,282 해외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2,283 장부가 압수돼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나 서류를 압수·영치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압수·영치로 신고·신청·청구나 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25
22,28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직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된다. 다만 출연 주체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4
22,285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 여부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
22,286 결혼으로 2주택이면 언제 비과세되나?
결혼에 따른 2주택자가 결혼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3
22,287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0
22,288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 등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8
22,289 주차장운영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이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영수증 발급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57
22,290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동산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잔금청산 전 매출채권 회수, 담보채무 상환 및 종업원 퇴직금 정산 후 승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93
22,291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입한 상가 개보수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취득원가의 일부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2
22,292 판매용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소득구분이 바뀌나?
신축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적용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A주택 비과세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본인 거주후 B주택 거주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 또는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2,293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 양도가액과 채무액이 같은 경우 이를 시가로 볼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적용 할 것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2,294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4
22,295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제공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7
22,296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
 부가가치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
22,297 교수가 받은 법원 감정료는 어떤 소득인가?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학 교수가 법원에 일시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감정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정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64
22,298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경매 취득한 물건의 전소유자 관리비 연체액 및 보일러 교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2,299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5
22,300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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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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