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44/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2,151 지연지급 이자에도 초과반환금 특례가 적용되나?
특별회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 후 초과반환금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반환금에 포함된 이자소득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회원 기간의 이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자격 상실 후 지연지급으로 추가된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70
22,152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등 렌탈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렌탈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74
22,153 임차 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계약내용이 달라지고 임차인도 변경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1
22,154 임차인이 신축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8
22,155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부가세를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단체도 과세 재화·용역을 받으면 부가세가 거래징수되며 비사업자는 공제·환급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7
22,156 흰지팡이 탈부착 보조기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하는 보조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기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08
22,157 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증감액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
22,158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 부담금은 비과세인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에 가입하고 근무국 연금을 면제받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반면 국내 고용회사가 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73
22,159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도 면세되는가?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소금용액을 주입한 육류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접객시설에서 소비하게 한 육류 등은 과세된다. 소금용액은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이어야 하며 육류와 음식부재료를 함께 소비하게 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9
22,160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9
22,161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84
22,162 추가 매매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로 받은 매매대금의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후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인지와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287
22,163 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대상자 지원을 위해 조합원에게 일괄징수한 상여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가 아닌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75
22,164 계약금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위약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미반환 통고로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65
22,165 사용 때 공급된다는 부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후 실제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먼저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22,166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증가한 사업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와 증빙으로 신고하고 감면받은 뒤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하거나 추계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81
22,167 상속·증여 때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다. 거주기간과 주소는 출국 목적, 가족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0
22,168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면제 사업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한 뒤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한다.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0213
22,169 합병·완전지배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자법인 합병과 새 완전지배 법인의 연결납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적용하며, 새 완전지배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의 흡수합병인지 주식 취득에 따른 완전지배 성립인지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21
22,170 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기부금,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배당금은 제18조의3을 적용하고 전기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은 충당금 대상에서 빼며 연결법인 간 접대비만 손금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20
22,171 연결납세의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로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다. 제거 대상은 연결법인 간 거래로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감한 경우의 자산계상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2
22,172 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쟁종결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77
22,173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2
22,174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익금인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보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1
22,175 시행사 아파트 취득이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인가?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여 시행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며 시행사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이러한 아파트 취득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사가 시공회사에 별도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서 시행사 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14
22,176 개인의 공사수주 알선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공사수주 알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373
22,177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6
22,178 최초로 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부여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다. 대상자 확인·결정일을 택지분양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5
22,179 잔금 전에 사망한 양도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650과 서면4팀-1578 등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2,180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판매·분양대행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법령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지 등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6
22,181 토지 임대업자 2인의 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2,182 허가 없이 판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회신사례 법규과-1190(2007.3.14.)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1조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는 양도의 판단은 법규과-1190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부분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관련 서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2,183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2
22,184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201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
22,185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2,186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익신탁에서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0
22,187 오염농지 휴경보상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과 자경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보상금을 받은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6
22,188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주택의 양도시 선취득한 타주택이 있으면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다만 선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선취득한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선취득 주택이 특례상 농어촌주택이면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3
22,189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도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 등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4
22,190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임대료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다. 해당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7
22,191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1
22,19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및 채무면제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산입한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에, 부채 감소액의 익금산입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8
22,19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 적용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2,194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 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리모델링 전·사업기간·리모델링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8
22,195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록의 의미와 구비서류 및 공동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5
22,196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4
22,197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현황을 잘못 적용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3842와 재산세과-86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2,198 감정평가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감정평가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열거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4
22,199 겸업 임차인의 임대건물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92
22,200 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는가?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정시 적용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용 매출액을 연간 환산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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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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